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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?
최근 해외 메신저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등을 거래한 혐의로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입건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.
부산남부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관련 사례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교와 가정에서 지도 및 예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.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, 구입, 저장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, 유포협박, 저장, 전시 등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로 현행법으로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.
